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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기술/테크트렌드, IT기술과 법이 만나면 일어나는 일 [리걸테크]
IT기술과 법이 만나면 일어나는 일 [리걸테크]
2019.09.30 10:10

 

소송, 기소, 판례….. 이런 어려운 법률 용어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도저히 무슨 뜻인지 감도 안 잡히고 왠지 무서운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처럼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쉽지는 않은데요. 왠지 모르게 변호사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얘기만 할 것 같은 두려움과 잠깐 상담받았을 뿐인데 지불해야 하는 비싼 상담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 IT기술의 발전으로 법률 업무가 좀더 친근하게 우리 생활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리걸테크(Legal tech)법률의~’ 라는 뜻의 Legal과 기술의 technology가 결합된 합성어로써 IT기술을 활용해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이전에도 법률 업무에 IT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많았으나 법률 업무 특유의 복잡성 때문에 잘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AI와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IT 기술로 법률 업무를 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 떠오르는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걸테크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을까요?

 

 


1)    온라인 법률 서비스 : 소비자 및 비즈니스 영역에서 다양한 온라인 법률 서비스 제공

2)    전자증거 개시 : 민사 또는 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전자 데이터를 검색해주는 서비스

3)    실습관리소프트웨어 : 법류 회사에 청구서 작성, 시간 관리 도구, 계약 관리 도구 제공

4)    지적재산, 상표 소프트웨어 서비스 : 지적 자산에 대한 공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서비스를 제공

5)    인공지능 법률 기술 : 인공지능을 사용해 법률 문서를 요약하고 각종 법률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

6)    소송 금융 : 원고가 선불 금융(원고 의료비 청구서 등)을 수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7)    변호사 검색 : 소비자가 올바른 변호사를 검색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8)    법률 검색 : 방대한 법률 및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9)    공증 도구 : 고객에게 법률 관계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디지털 공증 서비스


 

IT 기술의 발전으로 소비자들이 접근성이 쉬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리걸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

 

그렇다면 실제로 리걸테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을 알아볼까요?

 

 ● 검색도 어려운 이제는 더 쉬워진다


(사진 출처 : U-LEX 홈페이지)

 

수많은 법률 지식을 분석해서 법조인을 도와주는 법률 전문 검색 포털 U-LEX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쉬운 언어로 검색을 하면 AI가 이를 알아듣고 내가 찾고자 했던 법령, 규칙, 심지어 판례까지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도 알맞은 법률 용어를 몰라서 검색이 어려웠는데요. AI 기술이 이를 해결해 준 것이죠.

 

(사진 출처 : U-LEX 홈페이지)

 

또한 보통 법률 및 판례의 자료 수집 업무는 약 3~4일 걸리던 일이었는데 AI를 통해 몇 시간 만에 해낼 수 있어 자료 수집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들도 자료 수집과 같은 단순 노동에 시간을 들이기 보단 재판을 준비하는데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 이제 부당한 주차 벌금은 AI 법률 상담으로


(사진 출처 : donotpay 제작자 유튜브)

 

미국의 인공지능 AI변호사 두낫페이는 설립자인 조슈아 브라우더가 당시 주차위반 고지서 문제로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했으나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이러한 법률 서비스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자 만든 서비스입니다.

 

두낫페이는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법과 관련한 궁금증을 입력하면 챗봇이 자동으로 답변해주는 방식으로써 최초에는 부당한 벌금이나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으나 질문 건수가 크게 증가하자 AI를 활용해 더 넓은 범위의 법률 상담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비스 사용자들은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처럼 궁금증을 물어보고, 본인이 받은 불법 주차 벌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이 승산이 있다는 답변을 받으면 이의 절차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두낫페이’를 사용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두낫페이의 서비스 시작 후 약 16만 건 이상에 달하는 주차위반 건을 철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주차위반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영역에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단순 법률 서비스, 그 이상의 영역까지.


 

미국의 스타트업 로스 인텔리전스가 개발한 AI 변호사 로스(ROSS)는 실제 로펌인 베이커앤호스테틀에 채용되어 인간 변호사 50명과 함께 수천 건의 판례를 수집해 분석하고 재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고르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로스(ROSS)는 인간 변호사가 상황과 맞는 판례를 물어보면 1초에 10억 장이 넘는 문서를 검토해 연관된 판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했던 변호사들에겐 AI변호사는 꼭 필요했던 보조 도구인 셈입니다.

 

이처럼 4차 산업 혁명의 중심 속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이는 AI 법률 서비스의 등장으로 법조계의 모습도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변호사들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 실제로 AI가 법정에서 변호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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