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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기술/Inside your Life, 단언컨대 통신사를 위한법, '단통법'을 알아보자!
단언컨대 통신사를 위한법, '단통법'을 알아보자!
2014.11.03 09:00






 

아이폰6 10만원 대란, 방통위 강력 경고?’

 


10 31일에 처음 한국에 정식 출시된 아이폰6

출시된 지 3일만인 지난 2대란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출고가가 80만원에 가까운 가격에도 불구하고

최저 10만원에 판매가 되어 온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었지요.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단통법>에 반하는 이 대란은

통신사들로 하여금 방통위의 강력 경고를 받게 만들었지요.

이 때문에 결국 일부 판매점이 개통 취소와 기기 회수 등 조치에 들어가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아니, 소비자가 싸게 핸드폰을 산다는데 왜 그걸 규제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단통법의 취지와, 그것이 실제 적용된 단통법의 단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단통법이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의뢰를 하여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2014 10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처음 나올 때부터 국민들의 반대가 매우 거셌는데요.

사실 단통법의 취지는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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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요.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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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로 만들어본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후 비교표입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말하는 단통법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시행 후가 훨씬 좋아보이는 듯 하지요?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는 방통위의 만화를 보실까요?










 

 

이 만화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게 배아프니

다같이 비싸게 사자는 거야?”

 

 

라는 반응인데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단통법, 확실히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이에 반론하는 한 네티즌은

만화를 그려 올렸고, 이는 인터넷 상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네티즌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린 만화입니다.




출처: http://www.emptydream.net/category/



 

 

 

이렇게 극명한 입장차이는 많은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폭주하고, 덕분에 소비심리는 위축되어

싼 핸드폰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같은 스마트폰을 직구하는 덕분에

화웨이가 전국에 AS망을 구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외국 스마트폰들이

단통법을 기회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하네요.

 

 

 

 

단통법에 대해 미래부와 제조사, 통신사는 각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각자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엇갈리는 입장탓에 소비자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지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단통법은 3년 뒤면 폐지가 된다고 하죠?

정부는 시장개입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시장경제에 맡길 것이라고 하는데요.

 

 

11월 아이폰6 대란을 지켜본 결과,

기존에 대란을 잘 이용하던 과거의 소비자들에게는

사실상 단통법은 큰 의미가 없을 듯 하네요.

 

 

 

하지만 이런 대란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나

낮은 요금제밖에 쓸 수 없는 국민들은

고액의 요금제를 써야만 최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단통법이

구매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앞으로의 시장 역시 매우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액 요금제로 받는 보조금 역시,

이마저도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회수된다고 하니

이것은 정말이지 단언컨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단통법,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꼭 이 내용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현명한 소비 하시길 바랍니다.